공수처, 윤석열·최재형 檢이첩…정치사건에 거리두기?

이대희 기자 기자 페이지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잇달아 대검으로 이첩하면서 민감한 정치인 사건에서 손을 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윤 전 총장의 '라임 술접대 사건 은폐' 의혹과 최 전 원장의 '표적감사 의혹' 고발사건을 대검에 넘겼다.

윤 전 총장 사건은 고발 5개월여 만에, 최 전 원장 사건은 고발 1개월 만에 직접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청"이라고 했지만, 이와는 다른 행보다.

공수처는 인력 부족으로 사건 대부분을 검찰과 경찰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이첩 제도를 이용해 사건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4일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차례로 입건했다. 이때는 윤 전 총장이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데뷔하기 전이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공개적인 정치 행보 시점에 입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냐'는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에 공수처가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공수처 수사 대상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이 중 10건은 검사 비위 사건이다. 정치인 사건은 거의 없어 직접 수사를 피하려는 형국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유치원 비리 고발 무마 사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도 경찰과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이같이 정치인 사건을 회피한다고 해서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공수처는 사세행 1곳에서만 윤 전 총장 관련 15건, 최 전 원장 관련 4건의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고발장 접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인 '입건'의 무게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막상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윤 전 총장 사건처럼 수사에 진척이 없어 여야 양쪽의 비판을 모두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수사 착수 없이 타 기관에 이첩하거나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사건을 뭉개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세행은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로 입건한 점을 언급하며 "조 교육감은 억지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입건한 반면 최 전 원장은 이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acui7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8/06 12: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