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쌀 모자라 정부미 '대량 방출'했나

임순현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가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저장해 놓은 공공비축미(정부미)의 양이 25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쌀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들어 약 37만t의 공공비축미를 시장에 공급해 현재 남은 비축량의 추정치는 14만t 정도다. 이 추정치가 사실이라면 1996년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

흔히 정부미로 부르는 공공비축미는 양곡의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을 확보해 저장해놓은 쌀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장에 쌀이 모자라 정부가 급하게 공공비축미를 시장에 공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바람에 정작 국내엔 공공비축미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 6.1% 급감…쌀 가격 안정 위해 비축미 시장공급

정부는 매년 우리 국민의 1년 쌀 소비량의 18% 수준의 공공비축미를 저장한다.

최대 5년 치를 저장하는 데 5년 전인 2016년 36만t, 2017년 34만t, 2018년 34만t, 2019년 34만t에 이어 지난해에는 32만t을 비축했다.

이렇게 저장해놓은 쌀을 군대 급식 등으로 사용하거나, 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일정량을 풀어 가격을 조절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 정부가 약 37만t을 시장에 공급해 25년 만에 최저인 14만t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정부가 공격적으로 공공비축미를 시장에 내놓는 것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크게 준 탓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1만t으로 우리 국민의 지난해 쌀 소비량 299만t보다는 많다. 쌀 수급시장에서도 특별히 쌀이 부족하다는 조짐은 없다.

시장에 쌀이 모자란 상태도 아닌데도 정부가 대량의 공공비축미를 시장에 공급한 이유는 향후 쌀 공급량과 수요량의 불균형이 예상돼 공공비축미를 미리 시장에 풀어 선제적으로 쌀 가격 불안에 대처하려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쌀 생산량은 2017년 397만t에서 2018년 386만t(전년대비 -2.7%), 2019년 374만t(-3.1%)을 기록, 3% 내외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351만t에 그쳤다.

쌀 소비를 메우지 못할 정도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감소율이 높았고, 자칫 가격 인상 등 쌀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미리 시장에 공급했다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양곡의 수요·공급량을 추정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계획 등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54일간 이어진 장마로 쌀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해 쌀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지난해 말 계획한 대로 공공비축미를 시장에 공급한 것"이라며 "공공비축미는 이럴 때 사용하려고 확보해 둔 쌀"이라고 말했다.

◇대북 식량 지원 탓 국내 쌀부족 주장도…北에 직접 지원되는 쌀 없어

공공비축미 재고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바람에 국내에서 써야 할 공공비축미가 바닥이 났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써야 할 공공비축미도 모자란 상황에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1718호) 때문에 2010년 쌀 5천t(약 40억원 상당)을 보낸 이후 지금까지 식량을 직접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부족 국가들에 우회적으로 쌀을 지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 1월 가입한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매년 쌀 5만t을 공공비축미에서 지원한다. WFP는 36개 회원국이 보낸 식량을 북한 등 60여 곳 식량부족 국가에 지원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WFP의 추천에 따라 쌀을 지원받을 국가를 예멘과 케냐, 에디오피아, 우간다 등 4개국으로 특정한 터라 형식상으로는 우리 쌀이 직접 북한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예멘 등 4개국에 5만t의 쌀을 지원하는 만큼 WFP가 북한 등 다른 국가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WFP의 '2020 보고서'에 따르면 WFP는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3년간 총 460만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쌀이 간접적으로 북한의 식량 확보에 도움이 됐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0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쌀 생산량이 411만t인 점을 고려한다면 WFP에 보내는 쌀 5만t의 비율은 1.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 쌀 수급 차질이 대북 지원 탓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해 WFP에 공공비축미 중 2018년과 2019년에 생산된 국내 쌀 5만t을 보냈다"면서 "우리나라 연간 쌀 생산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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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8/06 15: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