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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제작 최찬욱 첫 재판…5분 만에 종료

송고시간2021-08-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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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 첫 재판이 별다른 공방 없이 5분 만에 끝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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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측 공소사실 의견 개진 없어 내달 공판준비 절차 다시 열기로

초·중 남학생 65명 피해…3명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송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송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지난 6월 24일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 첫 재판이 별다른 공방 없이 5분 만에 끝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 변호인은 "피해자 협박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 등 조율을 못 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인적 사항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향만 확인하고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준비 절차는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된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천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지역에서는 첫 사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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