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학기 4단계 전면등교도 가능"…"과밀학급 외면" 비판도(종합)

이도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 등교 확대에 추가경정(추경)예산 7천344억 원을 투입한다.

조 교육감은 19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회복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교 방역 인력 지원, 학생들의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이 담겼는데, 개학이 이틀 지나서야 발표된 데다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제외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 "4단계서도 전면 등교 가능"…과대학교에 방역 인력 5천800여 명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등교 확대에 따라 관내 초·중·고교 2천127곳에 3천486명, 대학교에 2천327명 등 총 5천813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한다.

인력·물품·소독 등에 300억 원, 급식 방역 105억 원, 학교 운동부 방역 9억 원 등 총 414억 원이 편성됐다.

지난 9일 발표된 교육부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9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서울의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한다.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등교가 더 확대돼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로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다만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초등학교 등교 현장을 찾아 "4단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밀집도 3분의 2 총량이 유지된다면 오전·오후반으로 분리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전면 등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4단계에서도 모든 학교급의 전면등교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정서 결손 회복을 위해서는 1천38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460억 원(교당 평균 5천만 원)이다.

학습 회복을 위한 '토닥토닥 키다리샘'에 62억 원, 방과 후 수강료 한시 지원에 32억 원, 정서·신체·사회성 회복을 위한 위클래스 운영·구축 지원에 21억 원, 초·중·고교 교원 마음방역연수에 33억원 등이 사용된다.

학교 디지털미디어센터(420억 원), 원격수업 지원(275억 원) 등 AI 기반 융합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총 1천372억 원이 편성됐다.

노후 책걸상·사물함 교체(637억 원), 교무실·행정실 환경 개선(997억 원) 등 학교 환경 전환에는 1천940억 원이 쓰인다.

이 밖에도 학교에 예산이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의 추진 여부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학교 종합감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 4단계 전면등교 언급하면서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빠져

조 교육감이 4단계에서 전면등교 가능성을 시사했는데도 이번 방안에 과밀학급 해소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에 1천14개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예정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7개교에 불과했다.

정의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고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해 2학기 과밀학급 해소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청별로) 과밀학급 수 통계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저희보다 50배로(50배 효율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교실 증축이나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이동식(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2학기에 당장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4년 동안 180실의 학급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17일 서울의 대부분 중·고교가 개학했는데도 교육회복 방안은 이보다 이틀이나 늦은 이 날 발표한 것도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은 "8월 초에 개학한 학교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늑장의 정도는 더 하다"며 "학교 준비를 고려하면 개학 전 넉넉하게 발표했어야 한다. 이는 현장 중심 행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회복 방안은 개학보다 늦게 발표했으나 조 교육감은 이보다 1주일도 더 앞선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자신의 부당 특별채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담은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 입건됐다.

이번 방안에 담긴 방역 인력 지원 규모가 학교당 2.7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은 "교육청이 방역 인력을 추가 지원한다는데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충분한 규모인지 궁금하다"며 "서울은 학교에 12명의 방역 인력이 있어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1학기에는 학교별로 평균 3.7명이 배치됐다"며 "방역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면 이보다 2~3배 정도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y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8/19 12: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