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감원,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
송고시간2021-08-23 11:15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산하 자치구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 불법 채권 추심(폭행·협박·개인정보 누설) ▲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 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이다.
특히 지난달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이 늘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대부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대부중개업자 543곳에 대해 대부광고실태 점검을 벌여 과태료 38건, 영업정지 17건, 행정지도 78건 등 총 1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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