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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 가해자 82%가 부모…피해아동 43명 사망

송고시간2021-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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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4만2천251건·학대 판정 3만905건…해마다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아동 43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에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3만905건이었다.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2015년 1만1천715건에서 2017년 2만2천367건, 2019년 3만45건으로 계속 늘었다.

[그래픽] 아동학대 현황
[그래픽] 아동학대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4만2천251건이었다. 신고 건수 역시 2015년 1만9천214건, 2017년 3만4천367건, 2019년 4만1천38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5천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또 대리양육자 2천930건(9.5%), 친인척 1천661건(5.4%), 타인 565건(1.8%), 기타 369건(1.2%) 등이었다.

특히 대리양육자 중에는 초중고교 직원(882건), 보육교직원(634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556건) 등이 아동을 학대한 사례가 많았다.

학대 유형은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나타난 경우가 1만4천476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정서 학대 8천732건, 신체 학대 3천807건, 방임 2천737건, 성 학대 695건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발생도 3천671건에 달했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43명이었다. 아동학대 피해가 늘면서 학대 사망자도 2015년 16명, 201년 38명, 2019년 42명으로 많아졌다.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5년 1.31‰(퍼밀), 2017년 2.64‰, 2019년 3.81‰, 작년 4.02‰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하면서 매년 피해 아동 발견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은정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 시행에는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과 실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차보고서를 활용해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신고건수 19,214 29,674 34,169 36,417 41,389 42,251
국내 신고건수 19,203 29,671 34,166 36,416 41,389 42,247
해외사례 11 3 3 1 0 4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16,651 25,878 30,923 33,532 38,380 38,929
학대 판단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자료=보건복지부)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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