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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대안노선 나왔지만…갈등 속 공전하는 부산 대저대교

송고시간2021-09-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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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 조작 논란 이후 난항을 거듭하던 부산 대저대교 건설이 환경부의 대안 노선 제시에도 표류하고 있다.

대저대교는 강서구 식만동(식만 분기점)∼사상구 삼락동(사상공단)을 연결하는 총 길이 7.83㎞ 규모 다리다.

부산시는 2024년까지 대저대교를 비롯해 낙동강을 건너는 교량 2∼3곳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고, 환경단체는 본류를 관통하는 교량이 낙동강 하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설 시 환경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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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사상 잇는 대저대교 놓고 부산시·환경단체 2년째 마찰

환경영향평가 조작부터 조사 방해 의혹까지 난항

환경부 4개 대안노선 제안…시 "검토중" vs 환경단체 "시장 나서야"

대저대교 대안노선(1∼4안)
대저대교 대안노선(1∼4안)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환경영향평가 조작 논란 이후 난항을 거듭하던 부산 대저대교 건설이 환경부의 대안 노선 제시에도 표류하고 있다.

대저대교는 강서구 식만동(식만 분기점)∼사상구 삼락동(사상공단)을 연결하는 총 길이 7.83㎞ 규모 다리다.

부산시는 2024년까지 대저대교를 비롯해 낙동강을 건너는 교량 2∼3곳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고, 환경단체는 본류를 관통하는 교량이 낙동강 하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설 시 환경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 조작으로 얼룩진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갈등의 시작

대저대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부산 환경단체는 부산시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과 부실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대기질 측정은 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생태계 조사는 조사 방법이 틀려 서식하지도 않는 물두꺼비가 있다고 기술하고 가시연 같은 멸종위기종은 존재하는데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의혹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검토전문위원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 결국 지난해 6월 낙동강환경유역청은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중 일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당시 유역청 관계자는 "환경질 부분인 수질, 토질, 대기질, 소음·진동 등 부분이 잘못 작성됐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체에서 관련법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평가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후 부산시 의뢰로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혐의로 용역을 수행한 업체 대표는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시청
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 조작 논란은 마무리됐지만…건설 추진은 '산 넘어 산'

큰 고비를 넘긴 듯했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공동재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당시 부산시는 당장의 교통체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낙동강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 분리 착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환경단체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맞섰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대화를 마무리한 이들은 지난겨울 공동으로 조사를 마친 뒤 최종 노선을 선정하기로 협약했다.

부산시,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조사·평가위원회는 낙동강 본류(화명대교∼을숙도대교) 구간 수면과 둔치부에 큰고니 분포와 서식 실태(위치, 개체 수, 이용행태 등)를 조사했다.

하지만 이 조사 역시 또다시 중단되고야 말았다.

환경단체 측이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에 월동 중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떼를 향해 배를 몰아 새들을 쫓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조사 방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당 배는 청소선으로 연중 정기적인 청소 작업을 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사방해 의도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공동조사 방해 관련 평가위원회가 열렸고, 교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평가하기로만 합의한 뒤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는 환경부에 제출됐고, 이후 대저대교 건설을 결정하는 공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넘어갔다.

대저대교 건설 최적안 관련 기자회견
대저대교 건설 최적안 관련 기자회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저대교 대안노선(경전철 근접 건설안)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2 pitbull@yna.co.kr

◇ 환경부 제안 노선에서 표류하는 부산시-환경단체

지난 6월 긴 논의 끝에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저대교 건설 노선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 대저대교의 기존 노선이 자연 생태계 등을 고려했을 때 변경돼야 한다는 결과를 냈다.

이어 큰고니 도래기 서식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대저대교에 대한 4개의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환경청이 제시한 대안 노선 4개는 당초 계획 노선의 상류로 우회하는 1개 노선과 하류로 우회하는 3개 노선이다.

상류로 우회하는 1개 노선은 위치상 수관교와 가깝고, 하류 우회 노선 중 1개는 공항교차로까지 연장해 기존 종점과 만나며, 또 다른 1개 노선은 공항교차로까지 연장해 신규 종점과 만난다.

4번째 안은 위치상 경전철과 근접한다.

이에 환경단체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큰고니 서식지 보호 등 자연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4번째 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현재까지 4개 안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대안 노선을 제시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논의는 진척되지 않는 모양새다.

참다못한 환경단체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경제 타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노선을 찾을 예정"이라며 "환경부가 제시한 4가지 대안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이를 참고해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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