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OECD 중 한국·터키만 상원 없다?

강훈상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차기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후보로 나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의회 개혁을 위해 개헌해야 한다면서 한국도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일 연합뉴스TV에 출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원이 없는 나라가 한국과 터키밖에 없다"라며 상원 50명, 하원 150명 등 200명 규모로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 등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원 없이 단원제로 의회가 운영되는 곳은 홍 의원이 말한 한국, 터키를 포함해 18개국이다.

OECD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권을 비롯해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이 단원제다.

이어 홍 의원은 "선진국은 다 상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선진국 그룹으로 꼽히는 주요 7개국(G7)으로만 한정하면 이 언급은 사실이다.

홍 의원은 또 "내가 5선을 해봤는데 국회의원 300명까지는 필요 없더라"라며 "적어도 200명으로 하되 150명은 지역구(하원)로 하고, 50명은 상원으로 해야 한다"라고 의원 수 감축을 제안했다.

이 주장을 OECD 회원국과 견줘보면, 각국 인구 규모 대비 한국 국회의 의원수(300명)는 적은 편이다.

한국 국회의 인구 10만명 당 의원 수는 0.58명으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34번째(상·하원 합계)로 적다.

OECD 회원국 전체의 인구 10만명 당 중앙(연방) 의회 평균 의원 수는 0.96명이고 G7 회원국은 0.75명으로 한국 국회보다 많다.

다만 홍 의원은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을 비교 대상으로 들었는데, 미국의 의원 수(상·하원 합계)는 인구 10만명당 0.16명으로 OECD는 물론 G7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적다.

따라서 미국의 인구 대비 의원 수를 한국에 대입해보면 홍 의원의 주장대로 국회의 '적정 의원 수'는 80명 정도다.

이밖에 일본(0.57명), 콜롬비아(0.56명), 멕시코(0.48명) 등이 한국보다 인구 10만명당 의원 수가 적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상·하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로써 그렇게 말했다"라며 "어쨌든 한국도 양원제로 나가야 선진국 정치로 향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 맥락이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hskang@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hsk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09 15: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