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파업 피한 서울지하철…노사정 모두 누적 적자 해소 고민해야

송고시간2021-09-14 14:08

(서울=연합뉴스) '천만 서울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해 14일로 예정된 지하철 노조 파업이 철회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시민의 발이 묶여 커다란 불편과 혼란이 있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한 터였다. 더욱이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어서 도시철도를 이용해야 할 시민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마라톤협상 끝에 파업 돌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막판 타결을 본 데 이어 날아든 낭보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파업이라는 파국을 피하게 된 점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13일 막바지 교섭에서 ▲강제적 구조조정 배제 ▲ 노사협의체를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 ▲ 정부에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건의 등에 합의했다. 또한 ▲ 심야 연장운행 폐지 ▲ 인천시에 걸친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의 이관 추진 ▲임금 동결 등 비용 절감 요소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노조의 반발을 불렀던 공사의 '인력 10% 감축 구조조정' 계획에 상응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 노사의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공사의 누적 적자에 따른 재정 위기를 노사의 노력만으로 타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사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1조1천억원에 달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무려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엔 공사 재정난의 가장 큰 요인인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문제라는 장기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공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천368억원의 무임수송 손실을 보았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가 손실 보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지만,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손실보전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도시철도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는 데다 국비보전의 근거가 되는 법제화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그 해결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막판 합의가 이뤄진 데는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고 한다. 두 의원이 노사 대표를 찾아 국회에서 추진 중인 무임수송 국비 보전과 관련한 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양측에 전향적인 태도를 당부했다고 노조 측이 전했다.

결국 서울 도시철도의 재정난은 정부와 서울시, 교통공사 노사 및 정치권 등 모두가 나서 지혜를 모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 철도 무임수송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다. 더욱이 무임승차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나아가 경로우대 연령 기준 조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렵다. 예컨대 지난해 서울 등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폐지(22.3%)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46.3%)고 응답했다. 하지만 노인 단체 등에서는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8월에 정부가 경로우대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서둘러 해명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무임승차를 통한 노인의 이동 증가로 사실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예산 지원, 건강 유지 기여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철도 요금은 지난 2015년 이래 동결된 상태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와 정부, 서울시가 이제는 서로 공 돌리기를 하지 말고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교통공사 노사도 고통 분담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보이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