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정부 대기오염 소송 시민 승리…"개선 명령"

성혜미 기자 기자 페이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법원은 16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대기오염 소송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

현지 매체와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자카르타 중앙법원은 재판부 법관 3인의 만장일치로 자카르타 수도권 시민 32명이 제기한 대기오염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코위 대통령 등이 깨끗한 공기질을 위한 노력을 태만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질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카르타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에 기반을 둔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2019년 7월 수도권 시민들은 조코위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 내무부 장관, 보건부 장관, 자카르타 주지사, 서부자바 주지사, 반튼주 주지사 등 7명을 상대로 대기오염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단은 환경운동가와 함께 교사, 학생, 오토바이 운전사, 사업가,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 종사자들이다.

재판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국가 대기질 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환경부 장관은 자카르타 등 3개 주의 대기오염 배출 목록 작성을 감독하고, 내무부 장관은 자카르타 주지사의 대기오염 통제를 감독하라고 명령했다.

또, 보건부 장관에게는 자카르타 주지사가 대기오염 통제 정책을 세우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동남아 최대 도시인 자카르타 인구는 약 1천만명이지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탓에 오토바이가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된다.

자카르타 수도권의 공기질은 매년 5∼6월께 건기가 시작되면 나빠지며,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해에 최악을 기록한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분석 데이터 업체 에어비주얼이 내놓은 '2020년 연평균 대기오염 보고서'에 따르면 자카르타 외곽 남부 땅그랑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74.9㎍/㎥로, 동남아시아 도시 가운데 최악의 1위를 차지했다.

서부자바 브카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48.1㎍/㎥, 자카르타는 39.6㎍/㎥로 각각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연평균 10㎍/㎥이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지부는 자카르타 도심의 넘치는 차량과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문제라고 지목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더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했다.

noano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16 17: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