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구제명령 미이행시 최대 5천900만원 이행강제금

송고시간2021-09-17 11:00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앞으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교원 구제 명령을 사립학교 법인 등이 따르지 않으면 2년간 최대 5천9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 등 처분권자에게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해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새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이행 기간을 정해 구제명령을 하면 법인 등은 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단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행 기간을 90일 이내로 한다.

새 규정은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신설해 총 2년 동안 1회 최대 2천만원 이하로 연 2회 범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의 유형과 구제명령 불이행 횟수별로 세분해 기준이 마련됐다.

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액수가 1회 1천만원에서 시작해 4회에는 2천만원까지 올라가 2년간 총 5천9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돼 교원의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