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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윤석열 측근?…공방 가열

송고시간2021-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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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었는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손 검사를 놓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보임돼 윤 전 총장 측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채널A 사건 등 위기를 맞았을 때 핵심 대검 과장급 중 하나였다는 평가가 맞서는 형국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중 하나는 손 검사와 윤 전 총장 간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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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시절 보임" vs "의사결정 함께한 참모"

대구고검으로 출근하는 손준성
대구고검으로 출근하는 손준성

(대구=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었는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손 검사를 놓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보임돼 윤 전 총장 측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채널A 사건 등 위기를 맞았을 때 핵심 대검 과장급 중 하나였다는 평가가 맞서는 형국이다.

고발사주 의혹 (PG)
고발사주 의혹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추미애가 자리 앉혀…특수통 아닌 기획통"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중 하나는 손 검사와 윤 전 총장 간 '관계'다.

여권에서는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손 검사가 최소한 윤 전 총장의 암묵적인 지시 내지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한다.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손 검사가 추 전 장관 '라인'이라며 윤 전 총장과의 모의설은 개연성이 낮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손 검사는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수사정보정책관에 보임됐다. 당시 인사는 대검에 포진한 윤 전 총장의 측근 간부들을 친정부 성향의 검사로 '물갈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이 난 것도 이때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김유철 현 부산고검 검사의 유임을 요청했지만, 추 전 장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이 아닌 추 전 장관의 측근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윤 전 총장의 측근들이 대부분 직접수사 부서에서 활약한 특수통인 반면 손 검사가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손 검사를 한 검사장과 같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법무부 도착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법무부 도착

(과천=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채널A 사건 대응 함께 논의한 윤석열의 최측근"

하지만 손 검사를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해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지휘를 놓고 추 전 장관과 극한 대립을 할 당시 대책을 논의한 핵심 참모 중 하나가 손 검사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검찰 인사 후 대검 부장들이 친정부 성향의 검사장들로 교체되면서 윤 전 총장이 사실상 고립됐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이었다.

검찰 인사 직후 지난해 3월 채널A 사건이 터지자 윤 전 총장은 대검 부장들이 아니라 과장급들과 직접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적으로 열리던 간부회의가 중단된 것도 이즈음이다.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윤 전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도 당시 대검 부장단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결국 중단이 됐다.

당시 대검 사정을 잘 아는 한 검찰 간부는 "채널A 사건으로 대검과 법무부가 갈등할 당시 윤 전 총장은 대변인, 정책기획과장, 형사1과장, 수사정보정책관 등과 주로 의사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 대신 차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에 의지했는데 그 핵심 멤버 중 1명이 바로 손 검사였다는 것이다.

손 검사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을 주도한 당사자로 지목됐으며, 윤 전 총장의 징계를 막는 데도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손 검사에 대해 "윤 전 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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