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미사일 안보리 소집에도 제재완화론…"악화 막아야"

조준형 기자 기자 페이지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음에도 대북 제재 완화론을 재차 강조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된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한반도 관련 각국이 자제하며 언행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제재 완화 논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번 안보리의 대북 결의 가역(可逆) 조항을 최대한 빨리 가동해 관련 제재 조치, 특별히 북한의 인도주의, 민생 영역 제재 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현재의 경색국면을 타파하고 대화 재개의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며 "중국 측은 계속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2018년 말 이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조항을 발동해 제재를 완화해준 뒤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제재를 복원하자는 취지다.

북한이 15일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린 직후라는 점에서 중국 측 입장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기류와 엇박자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오 대변인은 북한 탄도 미사일 관련 안보리의 최근 논의에서 중국이 원칙적 입장을 다시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과 단계적, 동시적 해결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10년 이상 중단된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체제이며 각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6자회담이 확립한 각항의 목표와, 동시적이고, 대등하고, 균형있게 각국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원칙은 지금도 지도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6자회담 재개도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하고 민감한 고비에 있으므로 각국이 모두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계속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진로를 견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17 18: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