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유엔 무대서 다시 종전선언 카드 꺼낸 문 대통령

송고시간2021-09-22 13:41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으로 참석한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도 거듭 촉구했다. 종전선언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남북미 톱다운 정상외교로 정세가 급변한 2018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2019년 같은 무대에서 밝힌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 등 한반도 문제 해결 3원칙을 재론함으로써 일종의 종합판을 내놓은 점이 다를 따름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교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항구적 평화 체제를 정착시켜나가는 데 있어 주요 입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재삼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임기 말 국정 동력의 한계는 뚜렷하겠으나 당사국들이 움직일 수 있게 촉진자로서 끝까지 역할하고 남북관계 활로를 되찾는 데에도 노력함으로써 제안의 현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낙관할 것이 없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열쇠를 쥔 북한은 국제사회가 바라고 남북미가 한때 확인한 비핵화 의지를 실행하기보다 핵 활동 재개로 역진하고 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도 한다. 물론 보란 듯이 위성 관찰이 가능한 핵 활동을 하는 의미는 대화의 지렛대를 가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판문점선언 등 기존 합의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이니 용인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내미는 손을 부끄럽게 만들며 하는 막말 비난 또한 국내 여론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은 또 어떤가.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수사를 반복할 뿐,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같은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외교가 섞인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뒤쫓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양국의 상호의존 심화와 협력 공생보다 대중국 포위와 압박으로 기울고, 일본이 우경화로 직진하는 형세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질서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대선 국면 들어 국제사회의 핵확산 금지 체제에 반해 힘의 균형과 일대일 상호주의에 기초한 나토식 핵 공유 같은 주장이 재등장한 국내 상황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행로와는 엇박자다.

종전선언 제안을 담은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올해로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 됨을 새기려는 뜻도 담고 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는 데탕트 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이뤄진 유엔 동시 가입은 남북이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북방외교에 힘쓴 노태우 정부 때 일이다. 그러나 이를 전후한 시기에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했지만 북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하지 못한 채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는 지구촌 유일의 냉전 지대로 남아 있다. 유엔 동시 가입을 영구 분단으로 간주하는 건 단견일 것이다.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공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더불어 갈등하면서도 결국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 봐야 한다. 남북 터전인 한반도 문제가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정치의 함수에 좌우되는 세계문제이자 민족문제라는 인식을 늘 새롭게 해야 할 이유다. 이 점에서 북한은 비핵화 트랙과 별개로 이산가족 상봉 마련, 동북아 방역ㆍ보건 협력체 참여 등 문 대통령의 건설적 제안에 호응해야 한다. 미국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야 한다거나 개성공단 복원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뭔가 하지 않으면 나아질 일은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현 정부 집권기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비롯된 평화 무드는 일부 역류와 교착으로 비핵화 등 장기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북의 핵실험 중단 등 한반도 평화를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 문제는 하지만 핵 갈등이 여전하고 전후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 종전선언이 꼭 정답일 리는 없다. 분명한 것은 전쟁 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애는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좋고 이런 점에서 종전선언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