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종전선언 해설…'관련국 공감대, 방정식은 복잡'

임형섭 기자 기자 페이지

(공군1호기=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기자 =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고요."

미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귀국길 공군1호기 내에서 기자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두고 야권에서 현실성을 문제삼자 이렇게 반박했다.

남북미중 모두 종전선언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언제 이 카드를 활용하느냐는 전략적 선택만 남아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 미중 이미 종전선언 동의…북한도 대화 문 열어둬

문 대통령은 야당의 공세를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일축했다.

2007년 10·4 공동선언에 이미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돼 있고, 결국 미국도 중국도 이 때부터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여기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차이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이자,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실효적인 변화는 동반하지 않는 만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느냐'는 회의론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은 저강도의 긴장고조만 하고 있다.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결국 남북미중 모두 종전선언에 있어 '의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 역시 종전선언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 '종전선언→평화협정'·'비핵화-상응조치' 투트랙 진행…복잡한 방정식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종전선언 구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것일까.

문 대통령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본격화를 꼽고 있다.

과거에는 종전선언을 통해 협상의 입구를 열고 평화협정으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단선적인 로드맵이 작동했다면, 이제는 여기에 비핵화 협상이라는 변수가 더해져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투트랙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양상이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미 간 견해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점이 종전선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포함한 비핵화 보상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반면 미국은 그런 조건조차 대화를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도 발목…임기 내 실현 가능성엔 신중

코로나19 역시 종전선언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 가동에 현실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다.

당장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남북 간 협력사업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려 해도 북한이 봉쇄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 문 대통령도 임기 내 종전선언이나 추가 남북 정상회담 등 획기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그게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다 못 끝내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두고도 "남북 관계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제는 빨리 대화할 때"라며 최대한 빠르게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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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24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