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스마트] 택시단체는 왜 카카오 '상생안' 진정성 계속 의심할까

채새롬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카카오[035720]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 끝에 이달 14일 상생방안을 내놨지만, 택시와 대리기사 등으로부터 싸늘한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당분간 '앞뒤가 다르다'며 카카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는 택시업계 분열 조장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택시 단체들에 따르면 카카오는 약 일주일 전부터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점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가맹점 서명을 받고 있다.

이 문건은 '가맹사업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 국회의원, 일부 택시단체의 입장이 마치 가맹점의 입장인 것처럼 표명되면 가맹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카카오택시 가맹점협의회는 상생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택시 4개 단체는 카카오가 자사의 '을' 위치에 놓인 카카오T블루 가맹점을 이용해 택시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입장을 무시하고, 당면한 국정감사에서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속셈에서 이 같은 서명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은 카카오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택시 단체 관계자는 "카카오가 실체도 없는 가맹점협의회를 내세워 가맹점 서명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 국정감사 때 공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카카오와 대리기사와의 법정 싸움도 시작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기사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 결정 취소 소송이 이달 16일 개시됐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작년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적 노조 단체로 인정받은 뒤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사실상 사용자로 인정하며 대리운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16일 첫 변론기일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용자가 아니고 대리기사들도 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대리기사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이지, 대리운전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게 요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 향상에 깊게 공감하는바,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시장 환경의 변화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택시, 대리업계에서 잡음이 계속되는 한 카카오의 플랫폼 독과점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생기금 조성 등 대책보다 근본적인 상생방안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srch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25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