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4년새 4배 급증했지만 추징액은 61% 급감

송고시간2021-09-27 08:21

김상훈 의원 "행정력 남용, 국민 불편은 가중"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적발 등을 위한 자금 출처 조사가 대폭 늘어났지만, 추징액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출처 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18년 2천98건, 2019년 2천213건, 지난해 2천66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4년 새 4.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과 채무 상환 등에 들어간 자금 원천이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올해 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조사 건수가 증가한 데 반해 추징세액은 외려 감소했다.

추징세액은 2017년 4천713억원에서 2018년 2천585억원, 2019년 1천877억원, 지난해 1천823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7년 대비로는 추징액 규모가 61.3%나 줄어든 것이다.

집값 상승이 가파른 서울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년 305건을 조사해 2천453억원을 추징했지만, 지난해엔 1천197건을 조사해 704억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조사 건수는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추징액은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이다.

같은 수도권인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 또한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투기를 잡겠다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국민에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행정력은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은 가중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표] 2017∼2020년 지방청별 자금출처조사 실적(건,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