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완전환수 드라이브…대장동 역공 고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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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8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짓는 역공 기조에 한층 고삐를 당겼다.

곽상도 의원과 국민의힘 등 야권에 진상규명을 압박하는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일부 민간업자의 폭리 취득 등 대장동 사업에서 공분을 자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드라이브로 돌파에 나섰다.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은 이날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이익률'의 도입 등 개발이익을 공공이 완전히 환수하도록 하는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는 민간 개발업자에게는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정해진 수익만을 보장하고, 나머지 이득은 100% 공공에서 환수해 공공택지나 기본주택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와 LH의 사업구조 변경을,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불로소득 환수 기본법의 도입과 공공토지주택은행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1989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토건 카르텔에 휘둘려 20∼25%만 환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전담 국가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오는 2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캠프 홍보본부장인 박상혁 의원 주최로 개발이익 공공환원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향한 공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이 지사는 토론회 축사에서 국민의힘을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 뛴다", "토건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 "도둑의힘" 등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며 "검경이 신속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또 하나 걸렸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캠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곽 의원 아들이 급하게 퇴사하는 시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 흐름 수사가 착수된 전후 아니었을까"라며 "몰래 넘어가려다 들켰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 지사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면서, 혹여 역공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며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보좌관인 이한성씨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임원이라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5년 전 보좌관이 특정 회사의 이사가 돼 있었다는 부분을 강제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를 부정하며 확산을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언론은 이날 캠프 김용 총괄부본부장이 2017년 9월 14억원5천만원의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전세 6억5천만원을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김 부본부장은 현재 1주택 보유자이며, 이 아파트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28 1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