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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 언제?…골든타임 놓치나

송고시간2021-09-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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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최대주주 김만배씨 등 연루자들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자료가 많아 시간이 걸렸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지만 화천대유 의혹 수사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얽히게 되면서 경찰로서는 자칫 시간끌기로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경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투입하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하며 자료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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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입건 시 수사 전환…영장 신청까지 시일 걸릴 듯

화천대유
화천대유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최대주주 김만배씨 등 연루자들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화천대유 금융거래 내역에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5개월째 입건 전 조사(내사)에 머무르다 최근에서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김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금융자료가 많아 시간이 걸렸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지만 화천대유 의혹 수사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얽히게 되면서 경찰로서는 자칫 시간끌기로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경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투입하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하며 자료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화천대유 관계자들을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형사 절차상 입건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내사 사건은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관련 서류가 접수되고 수사 부서가 정해지면 기계적으로 입건하는 게 수사 실무 관행이다.

형식적으로라도 사건 배당이 이뤄지면 사실상 수사 착수로 볼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자에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씨도 포함돼 있어 김씨와 이 대표를 내사하는 용산경찰서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 보안 등을 고려했을 때 별도 수사팀이나 서울경찰청이 다시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대표 주소지를 관할에 둔 용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FIU 자료를 넘겨받아 5개월째 화천대유 법인과 관계자들 간 자금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전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참고인 조사에 12시간이나 걸린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자료를 놓고 경찰과 김씨 측이 법리 공방을 벌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화천대유에서 빌린 자금을 운영비로 썼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부지 내 묘 이장을 위한 합의금 지출이 필요해 회삿돈을 빌린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해도 주거지·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FIU 자금거래 내역은 '날 것'에 가까운 데다가 용산서가 넘겨받은 자료 분량도 방대해 분석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을 신청하려면 최소한의 혐의 입증이 선행돼야 하므로 입건 후에도 자료 분석은 계속될 전망이다.

회사 자금을 정해진 용도 외 쓰는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이를 규명하기 위해 연결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범위가 커질 수도 있다.

경찰은 조만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에 보좌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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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X0gXESSI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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