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법 합의 또 불발…'징벌적 손배제' 진통

송고시간2021-09-28 18:28

김동호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이은정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두차례 걸쳐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오는 29일로 연기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다시 한번 협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각 당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교환했다"며 "아직 언론중재법 내용과 처리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를 통해 상황 변화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윤 원내대표는 "평행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혹시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조항을 삭제하는 제안을 가져왔냐는 질문을 받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다"며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의견이 각 당마다 간단치 않다"고 고민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관련 독소조항을 완전히 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 차단 청구권을 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9일 오전 11시30분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