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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장동' 검찰 넘기고 윤석열 수사 집중 가닥

송고시간2021-10-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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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조만간 해당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경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된 만큼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사건들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이 사건 고발인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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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사 마치고 이첩 여부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달 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조만간 해당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경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된 만큼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사건들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이 사건 고발인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인 조사와 기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지, 혹은 직접 수사에 나설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검찰 이첩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공수처 검사 수도 불과 13명으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전담팀보다 적은 수준이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외에 추가로 대형 사건을 맡기는 사실상 어렵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를 고발한 사건도 직접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지난 1일 곽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뒤늦게 뛰어들어 혼선을 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과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의 경우 대장동 의혹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수처는 검찰 등에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들을 넘기고, 수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미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2차례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도 지난달 30일 사건을 통째로 공수처에 넘기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관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조사에 이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소환도 이뤄져 윤 전 총장을 비롯한 윗선 수사가 불가피한 단계다.

이날 전철협 측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넘겨받을 경우) 수사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기지사 시절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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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BuiHkhG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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