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 편입' 찬반표결 다시 기명·무기명 두고 논란 불가피

이승형 기자 기자 페이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이 경북도의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군위 대구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에 찬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도의회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확인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에 다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군위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정에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신청 조건으로 시·도 정치권이 합의한 사항이다.

도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지난달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

도의회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무기명 투표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 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도가 이런 도의회 입장을 첨부해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하자 행안부는 의견 청취는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데 그 취지가 있어 도의회 의견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르면 오는 6일 도의회에 군위 대구 편입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개회 중인 제326회 임시회에 긴급 의안으로 상정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번 임시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의견 없음'으로 결론을 낸 데 대해 책임 회피, 신의 상실 등 비판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도의회 안팎에서 기명과 무기명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논란을 피하고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가 개별 도의원들에게 각각 찬성이나 동의 의견을 받는 방법도 거론했으나 비공식적인 절차로 행안부에서도 부정적이어서 가능성은 희박하다.

도는 대구시와 함께 지난해 7월 대구 공항을 옮기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군위가 단독 후보지를 고집하자 군위·의성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끌어내기 위해 군위에 대구 편입을 약속했다.

당시 도의원 60명 중 53명이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도는 지난달 23일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했고 시는 시의회 찬성 의결을 첨부해 지난 7월 13일 건의서를 보냈다.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안부 검토 및 법률개정안 마련, 입법 예고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도의회 의견을 다시 듣기 위해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har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05 17: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