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지식재산 평가, 기관별로 제각각…품질 관리 필요"

유의주 기자 기자 페이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 등 지식재산(IP)에 대한 평가가 기관별로 제각각이어서 평가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7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액별 IP 평가 건수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가치를 5억원 미만으로 평가한 건수가 225건으로 전체 건수의 90.7%였다.

반면, 한국발명진흥회는 15억원 이상으로 평가한 건수가 55건으로 전체의 53.4%였다.

다른 IP 평가기관보다 기술보증기금은 과소평가, 한국발명진흥회는 과대평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 즉, IP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20곳이었다.

보증, 담보대출, 투자 등과 관련된 IP 평가실적이 있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IP 평가는 2천229건이 있었다.

평가금액으로 보면 5억원 미만 40.4%, 5∼10억원 32.1%, 10∼15억원 11.7%, 15억원 이상 15.8%였다.

정 의원은 "평가대상이 되는 IP와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연계된 금융의 방식이나 평가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한 평가가 이뤄지면 IP 평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 자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07 08: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