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마약] ④ "누구나 중독될 수 있다"…조기교육 필요(끝)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과거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자랑하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수년간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최근 마약범죄 증가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외에도 마약 판매·구매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와 암호화폐의 대중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외 경험이 늘면서 점점 엷어지는 마약에 대한 거부감, 마약범죄 재범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치료·재활 시스템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마약중독은 단순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구조적 문제다. 전문가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중독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재활·치료 제도 확립, 텔레그램·다크웹 내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 다각적 접근 없이는 확산일로에 있는 마약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특정 계층 전유물?'…인식 전환 필요한데 관련 교육은 부재

매년 증가세인 마약범죄는 더는 연예인·재벌가 등 사회 일부 계층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는 만큼 단속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관련 교육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인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단속·격리는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잘하는 편에 속한다"면서도 "누구나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질병이라는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으니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독문제 공익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인 금연사업을 본떠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마약이 범죄인 동시에 담배보다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다른 연령대보다도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급격히 번지고 있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주목한다.

올해 1∼6월 마약사범 단속에 적발된 인원 7천565명 중 61.6％에 달하는 4천658명이 10∼30대 젊은이들이었다. 10년 전인 2011년에는 이들 연령대의 마약사범 비중은 36.4％ 수준이었다. 특히 20대의 증가 폭이 가팔라 2011년 전체 마약사범 중 8.2％에 불과하던 20대는 올해 상반기 전체 검거 인원 중 21.2％를 차지했다.

유관 정부 부처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된 상세한 약물중독 교육 관련 지침도 없고,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사이버 중독 교육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도 "병원을 찾는 젊은 환자들 대부분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막연히 마약이 나쁘다는 교육 이외에 구체적인 마약 교육을 받은 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대마를 피우다 적발돼 재판을 받는 20대 A씨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마약 관련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마약범죄, 단속만이 능사 아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당국이 단속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법무부는 범죄별 '재복역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출소한 뒤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발표했다. 수많은 범죄 중 유독 높은 재범률을 보인 범죄가 있었다. 마약범죄였다. 마약류 범죄로 출소한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무려 45.8％에 달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전문가가 "마약 범죄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중독'"이라며 단속에만 주안점을 두고 치료·재활을 소홀히 한다면 마약범죄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과 재활 지원이야말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숙식과 치료를 병행하는 마약중독자 재활 시설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 두 곳밖에 없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여러 지역사회 마약 중독자 상담·관리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축소·중단되다 보니 마약 중독 재발 문제마저 불거지고 있다.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 예산 또한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을 통해 전국에 21개의 지정병원을 두고 마약류 중독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할당된 올해 예산은 약 2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복지부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데 인구가 1천만명에 달하는 서울시의 경우 올해 6천만원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으로 배정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해 주어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병원이 마약 중독자를 진료하고도 치료비를 보전받지 못할까 봐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진화하는 마약 판매…제도적 보완·기술 개발 필요

최근 수년간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와 암호화폐는 마약 거래의 주된 연락·거래 수단으로 떠올랐다.

텔레그램은 사용자끼리 주고받는 메시지를 고도로 암호화해 저장하기 때문에 설령 수사기관에 서버에 압수당하더라도 해독이 어려워 증거확보가 어렵고,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는 데다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지만 않으면 마약 판매·구매자 모두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자가 들여다본 텔레그램 마약거래 단톡방은 1천명 규모에 달했다. 단톡방에는 취재 내내 매일 같이 수십 분 단위로 '최상급 위드(대마의 영문명)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마 1g ○○만원, 2g ○○만원', '모든 상품은 퀄리티 및 순도 높은 쪽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등 마치 쇼핑몰 광고를 방불케 하는 마약 판매상들의 광고가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의 규제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의 보안메신저 업체에는 설령 규제법안을 입법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열린 공간인 인터넷에서 이미 보급된 보안 메신저 자체를 없애거나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보안 메신저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수한 해독 기술을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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