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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처분에 "기쁘고 슬프다"

송고시간2021-10-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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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의당은 7일 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 전역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 법원이 전역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기쁘고 슬프다"는 반응을 내놨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고 성소수자 군인을 부정한 육군이 패배한 판결"이라며 "강제 전역이 아니었다면 능력 있는 전차조종수로서 국가와 시민을 지키고 있었을 고 변희수 하사를 애도한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더 SNS를 통해 "늦게라도 찾아온 정의,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소송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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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권주자 중 박용진 "판결 환영, 제도 변화 필요"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의당은 7일 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 전역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 법원이 전역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기쁘고 슬프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의당, 고 변희수 전 하사 추모
정의당, 고 변희수 전 하사 추모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지난 3월 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영국 대표는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고 성소수자 군인을 부정한 육군이 패배한 판결"이라며 "강제 전역이 아니었다면 능력 있는 전차조종수로서 국가와 시민을 지키고 있었을 고 변희수 하사를 애도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차별주의로 무장한 군 수뇌부야말로 청산돼야 할 병폐"라고 지적하며 "정의당은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평등이 이겼다"고 쓴 뒤 "육군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며, 판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헌신하고자 한 죄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군은, 지금이라도 변희수 하사의 영정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저희가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군이 모든 제복 입은 시민들을 포용하는 곳으로 변화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대선 경선 후보인 이정미 전 대표도 "'인권 강군'으로 도약과 개혁은 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오체투지 마무리 회견
차별금지법 제정 오체투지 마무리 회견

정의당 여영국 대표(왼쪽부터),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지난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더 SNS를 통해 "늦게라도 찾아온 정의,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소송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mk@yna.co.kr

성전환 변희수 전역 취소 승소…법원 "여성으로 봤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IojdP8kX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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