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본선행에 전국화 시험대 오른 '이재명표 경기도 정책'

류수현기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가 경기도에서 추진한 역점 사업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 정책은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이 지사가 "성과가 나온 정책들은 전국화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이 경기도를 발판삼아 전국적 시행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지사는 올해 7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지역 내 중소 상권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지역화폐와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올해 시행 3년 차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당시 시작한 '청년배당'이 모델이다.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9∼2020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1만1천33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전(5.661)보다 받은 후(6.033) 행복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행복도는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청년들(5.48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들에게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히며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이달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닻을 올렸다.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며, 농민에게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는 앞으로 농민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할 시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사회실험인 농촌기본소득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7일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농촌기본소득은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1개 면의 실거주자 4천여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정책 목표를 두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미 지난 4월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가운데 70여곳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을 주도해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시도 중이다.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대출해주는 청년 기본대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 근거가 마련되면 도는 올해안에 기금 설치, 예산 편성 및 도의회 의결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공모 및 금융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가 추진한 기본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 건강 과일,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 정책 등도 이 지사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에서 이뤄진 여러 복지 행정 사업은 청년배당 등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이 확장돼 재생산된 것"이라며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다. 경기도에서 성공한 모델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모델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0 18: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