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급등락 막는다…공공비축미 35만t 매입 등 추진
송고시간2021-10-11 11:00
산지유통업체에 매입 자금 3.3조원 지원…시장격리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쌀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통계청이 지난 8일 발표한 2021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83만t으로, 작년보다 32만t 증가한 규모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5일 발표될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수급 상황을 추정할 예정이다.
올해 산지 쌀값은 수확기 초엔 햅쌀 수요와 지난해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전체 재배 면적의 91.5%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35만t을 매입하고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 자금 3조3천억원(정부 1조2천억원·농협 2조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쌀 최종 생산량이 수급안정제도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장격리 등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수급안정제도는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등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병충해 등의 피해를 본 벼에 대해서는 농가 희망 물량을 매입하고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수확기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국산과 수입산 쌀 혼합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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