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전화번호 노출, 유출 아니나 구제 가능성"

송고시간2021-10-13 15:49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분쟁조정·손해배상 대상 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 세계적으로 흥행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제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13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오징어 게임'에서 실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연락처가 노출되는 내용이 나온다"며 "(드라마 속에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라고 주최 측에서 (전화)번호를 주는데 이게 노출돼서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의 소유자에게 많은 연락이 와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법 해석으로는 유출이라 보기 어려우나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며 "그 노출로 인해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폐쇄회로(CC)TV와 각종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노동 감시가 만연해있으며 이와 관련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관한 일탈이나 위법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