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미래 시민법 포럼' 출범

송고시간2021-10-13 17:13

박재현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13일 오후 2시께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시민 사회를 대비해 기본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자문위에 '미래시민법 포럼'이라는 주제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위촉식 후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 미래학계 이머징 이슈 ▲ 데이터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황과 법적 문제점 ▲ 인격권의 개념 및 국민 일상생활과의 관련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자문위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데이터·인공지능 책임·인격권 등에 관한 법적인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법무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1971년 설립된 위원회로서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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