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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방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협약

송고시간2021-10-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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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법무부와 국방부는 14일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심리치료 서비스' 등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법무부·국방부가 의견을 같이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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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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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와 국방부는 14일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심리치료 서비스' 등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경제·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의 조력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법무부·국방부가 의견을 같이해 이뤄졌다. 양 부처는 이런 협력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로 이견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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