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새 균형발전 전략 '초광역협력' 제시(종합)

임형섭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광역협력을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이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최근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월 '드루킹 댓글조작'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되기 직전에도 "제가 없더라도 가덕신공항과 부울경 메가시티,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무사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초광역협력 종합 지원대책이 함께 소개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우선 정부는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고, 지자체들이 초광역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경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해 향후 초광역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역별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토론에 나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를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집중의 대안이 초광역 협력"이라며 "중앙정부도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을 밀고 나가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이 종료된 후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말씀들을 참고해 더 균형잡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다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초석을 제대로 놓겠다.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4 18: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