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실수사' vs '尹 범죄연루'…대검 국감서 여야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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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정성조 기자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상대 당 대선 후보의 약점이 될 사안을 쟁점으로 들춰내며 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부각하는 등 윤 전 총장의 도덕성 문제를 따지는 데 집중했다.

◇ 야당, 대장동 의혹 공세…이재명 두고 '도둑놈' 비유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에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전 의원은 "성남시 고문변호사인 총장님이 총장이라 성남시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닌가"라며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이려면 총장이 수사 회피를 직접 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인 자택에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검찰은 부인하지만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로챘다는 경찰의 비난은 정황상 설득력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유동규 자택에서 새로 만든 휴대전화도 못 찾아서 '빈집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창문을 연 흔적이 없다고 했다가 경찰 CCTV로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후보가 '국힘 게이트'라고 했다. 궤변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도둑놈이 검찰에 잡혀서 '왜 내가 도둑질을 할 때 안 잡았냐', '내 도둑질을 안 막아서 검찰에 불려왔지 않냐', '검사들이 직무유기했다'고 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상대방 당의 대선 후보인데 '도둑놈'이란 비유는 이상하다"며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받고 있는 성남FC 후원기업들의 광고비, 변호사비 등 다른 의혹 수사도 촉구했다.

◇ 여당 "尹 범죄 연루 다수…'정영학 리스트'에 국힘 의원 있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권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공세에 나섰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했다고 한 판결을 놓고 "정치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며 윤 전 총장을 공격했다.

이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으로 넘겼는데 본인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발 사주는 정치검사 윤석열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표적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감찰 방해' 등과 윤 전 총장 장모·부인 관련 의혹이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연루된 것이 뼈아픈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 총장은 "전임 총장이고 정치에 입문해서 대권을 노리고 있는 분이어서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개인적 생각은 있지만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소병철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윤 전 총장의) 여러 가지 위법을 판단했는데 결론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게 징계 사건이니 비위라고 했지, 사실상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정영학발 리스트'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돼있는데 정영학 씨가 그 부분을 편집해 국민의힘에 제출했는지, 국민의힘이 전문을 다 받아서 (국힘 의원 이름을) 제외하고 준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이나 불리한 부분을 빼고 (증거로) 냈다면 녹음 파일의 완결성과 연결성이 훼손돼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월성원전 관련 수사가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직원의 대검 출입 기록 등을 요구하는 등 질의를 이어갔고, 여기에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사건 감사는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감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이라며 "이것이 국민의힘과 당시 감사원의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너무 생략한 지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월성원전은 고발 사주가 매우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 감사보고 이틀 만에 담당자를 알기 어려운데도 국민의힘이 다 특정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이 아무것도 없으니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를 그만하라"고 말했다.

xi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8 19: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