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분리주의자 처벌법 추진하나

윤고은 기자 기자 페이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대만의 분리주의자들을 처벌하는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의 분리주의자와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법과 규정도 만들어 처벌의 도구로 활용하는 논의도 이뤄져 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홍콩의 친중 신문 대공보는 중국의 대만 업무 담당 부처가 대만 독립을 원하는 분리주의자들을 제어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자들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그들과 자금 후원자 등 주요 지지자를 법에 따라 타격할 것"이라고 말해 블랙리스트 추진을 사실상 인정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험"이라면서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다. 반드시 인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중국이 대만의 독립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말로 하는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젠민 중국 민난사범대 대만 전문가는 SCMP에 "시 주석의 경고는 법을 이용해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분리주의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매우 강한 억제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오랜 기간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돼 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그러한 논의가 언제쯤 당국의 공식적 의제로 다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정젠 국가대만학회 회원은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고, 대만 분리주의자들은 외국인들과 함께 나라를 쪼개고 있다. 분리주의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누구를 처벌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분리주의자들을 처벌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면 독립세력은 더 설쳐댈 것"이라며 "특별히 독립 세력을 겨냥한 분명하고 직접적인 법을 만드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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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8 14: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