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인제-양양, 해묵은 설악산 대청봉 '소유권 갈등' 재발 조짐

이종건 기자 기자 페이지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 대청봉은 속초시와 양양군, 인제군 가운데 어느 곳에 속할까?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을 놓고 설악권 3개 시·군이 벌여온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인다.

18일 설악권 시·군에 따르면 인제군이 지난 8월 발견된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의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최근 대청봉 표지석과 중청대피소 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제군은 국유림경계도를 검토한 결과 대청봉 표지석 부지는 인제군과 양양군, 속초시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양양군 토지로 돼 있는 중청대피소 부지는 인제군 행정구역 안에 있음을 확인해 이같이 정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제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양양군과 속초시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이들 시·군은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계도는 작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은 문서도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인제군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다.

아울러 갈등 지역의 경계 조정은 토지소유주들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다며 현재 대청봉 일원은 토지소유주들의 신청이 없는 상태여서 경계 조정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양양군은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대청봉에 대한 설악권 3개 시·군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3월에도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갈등은 양양군이 서면 오색리 산1-24번지던 대청봉 지번을 서면 오색리 산-1번지로 고치면서 발생했다.

양양군이 대청봉 지번을 고치자 인제군과 속초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2016년 6월에는 양양군이 서면에 대청봉이 포함돼있다면서 서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대청봉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갈등이 이어졌다.

다행히도 이 갈등은 양양군이 명칭 변경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처럼 대청봉을 놓고 인접 시·군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대청봉을 중심으로 속초와 양양, 인제군이 맞닿아 있는 데다가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청봉에 대해 양양군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속초시는 설악동 산1-1번지, 인제군은 북면 용대리 산12-24번지의 각 다른 지번이 부여돼 있다.

지역에서는 정확한 측량을 통해 대청봉이 어느 시·군에 속해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mom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8 15: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