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가 측근? 초과이득 조항 삭제?…'대장동 국감' 충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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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쟁점마다 충돌했다.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측근 여부,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그분' 논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특혜 여부 등이다.

이 지사는 "본질은 국민의힘 측이 민간개발을 강요하다가 실패하고, 저희가 개발이익의 70% 이상을 환수한 것"이라고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 녹취록 속 '그분' 누구?…"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지칭하며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직격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속의 '그분'을 두고 이 지사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이 지사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공론으로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것"이라며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라고 맞받았다.

◇ 유동규는 측근?…"가까이하는 참모 아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라고 하는 일부 민간인이 8천500억원을 먹은 이 사건 운명의 날이 2015년 5월 29일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인데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유동규, 김문기 등 (개발이익)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 엉터리로 이사회가 진행됐다. 당시 시장이던 지사가 보고 받으셨냐"고 추궁했다.

이 지사는 "'좌(左) 진상(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우(右) 동규'라는 말이 경기도에 돌아다닌다"는 질문을 받고는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그 '동규'(유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신의 측근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선을 그었다.

이어 "보고 내용을 특정해주면 제가 그 특정된 보고를 받았는지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이 무기징역으로 갈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 사면할 것이냐'고 묻자, 이 지사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며 "어떻게 부패 사범을 사면하느냐"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측근인 정모 전 성남시·경기도 정책실장이 대장동 사업 등에 연루 정황이 나오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엔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이 문제 되면 국민의힘은 사퇴시킬 것이지 먼저 답해주시면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관계에 대해선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저를 인터뷰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그것이 전부라는 의미이다. 김씨가 실형을 받을 경우 특별사면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엄벌해야죠"라고 웃으며 답했다.

◇ 초과이익환수 조항 누락?…"역량 부족으로 100% 환수 못 해 유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반드시 있어야 할 초과이익 환수 등 3가지가 없어 초과이익 환수가 없었다"며 "민관 합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했다면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돼야 하는데 재투자돼야 할 이익이 민간에 귀속됐다"고 추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모 자체가 소위 청약이고 응한 것이 소위 법적으로 따지면 낙약인데, 이 상태에서 집을 5억에 내놓고 사겠다는 한 사람한테 집값이 올랐으니 나눠 가지라고 하면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소송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것은 맞다"며 "100% 환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량 부족으로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 성남시장 당선 이전부터 민간개발 주장?…"지역주민 참여 검토"

먼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선 이전에 대장동의 민간개발을 주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엄호성 질의가 나왔다.

이 지사는 "시 주도의 개발을 하되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시장 선거를 할 때는 LH가 공공개발을 행정절차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민간개발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LH가 개발하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일정 포지션을 주는 등 보상을 하라는 것이고, 공약집에 '성남시 주도'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이런 이유"라고 밝혔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8 17: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