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트라우마?…공항서 체포한 남욱 풀어준 검찰

김주환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박재현 기자 = 검찰이 전격 체포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를 20일 예상과 달리 석방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엇갈린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석방하면서 "체포시한(이날 오전 5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남 변호사를 취재진이 지켜보는 공항에서 체포하는 등 수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터라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 때문에 남 변호사 석방을 두고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대장동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 체포해 조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한 차례 소환조사 후 바로 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김씨의 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되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되자 검찰은 남 변호사 신병 확보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씨 영장 기각이 대장동 수사의 트라우마가 됐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기획 입국설'도 나온다. 남 변호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미리 입을 맞추고, 대형 로펌 선임까지 마무리한 뒤 검찰과 일정을 조율해 자진해서 입국했다는 얘기다.

그는 귀국 전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다.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 "화천대유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씨가 거짓말을 많이 하며, 동업자들 간 다툼 발생의 원인도 김씨에게 있다는 주장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동업자 관계이던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정영학 회계사 등도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로에게 사업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남 변호사 입장에서는 여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수사에 협조해야 했고, 검찰도 김씨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남 변호사를 즉시 체포해 '로비설' 관련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중에 석방하더라도 공항에서체포해 남 변호사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남 변호사 석방 배경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자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입장을 내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기획입국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체포 시한 때문에 조사가 부족했다는 검찰의 해명에 수사팀의 수사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대형 사건의 경우 주요 피의자가 체포되기 전 미리 혐의를 다 구체적으로 다져놓고 영장을 청구하는 게 기본"이라며 "그만큼 수사팀의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김씨 영장이 한번 기각됐는데, 남 변호사 영장도 기각되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이 시간을 끌수록 특검 도입론에 힘이 실릴 것 같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20 12: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