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미 종전선언 논의에 "당사자로서 마땅한 역할할것"

조준형 기자 기자 페이지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은 한미 간에 6·25전쟁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관련 측과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20일 한미간 종전선언 논의와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중국 측은 쌍궤병진(雙軌竝進·투트랙으로 나란히 진행한다는 의미)의 사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 추진을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한반도 전쟁 상태를 종결하고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의 중요한 부분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고 부연했다.

이는 결국 종전선언의 취지에 동의하며, 쌍궤병진 입장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함께 평화체제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종전선언에 당사자로 참여할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종전선언의 구체적 내용, 평화협정과의 관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에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 아래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의 발로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며 중국의 종전선언 참가 여부를 변수로 남겨 둔 것도 이 같은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에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임을 분명히 밝힌데서 보듯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이 추진될 경우 참여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별로 없다. 다만 한미가 논의중인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 조치인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관계가 어떤지 등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관련 논의를 좀 더 지켜본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다.

김한권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는 21일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명분으로 동북아에서 자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과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 중국의 우려"라며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고 북미 핵협상이 진행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종전선언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의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 핵협상에 진전이 이뤄질 경우 그것을 주한미군 주둔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를 비판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중국은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다만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에 여전히 선을 긋고 있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양보할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종전선언이 얼마만큼의 효과로 귀결될지, 내년 들어설 한국 새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등을 주시한다는 기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참석후 귀국길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이자,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종전선언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한미군 지위 등과 관련한 실효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21 10: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