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발"·북 "주권" SLBM 장외공방…대화 시도 동력은 유지

김효정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경윤 기자 =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도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대화 시도의 모멘텀(동력)은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며 규탄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 역시 '주권'이라고 주장하며 안보리 회의 소집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한 듯한 인상이기 때문이다.

외교가는 북한의 지난 19일 SLBM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 수위가 북핵 대화 재개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주시해왔다.

안보리의 의사 표현 형태는 그 강도에 따라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이 있다.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보통 결의 채택까지는 가지 않지만,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성명은 채택한 전례가 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기조가 안보리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키'가 된다.

북한의 2019년 10월 SLBM 발사 당시에는 대북 협상을 진행하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리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요구로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공동 입장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SLBM 발사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 및 이번 SLBM 발사에 대해 모두 직접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주체로 나섰다.

또 SLBM은 은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 탄도미사일보다 위협적인 만큼 미국이 이전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추진할 것인지가 관심을 모았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 직전 약식 회견을 하고 "SLBM은 별개의 발사가 아니라 연속적인 무모한 도발의 최신 사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열거한 뒤 "불법 활동이자, 여러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도 질타했다.

아일랜드,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도 별도 성명을 발표해 이번 발사를 '도발적 행동'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언론성명 등 안보리 이사국들의 실제 공동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 결과물에 대한 논의 없이 현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으며, 추가 회의 소집이나 조치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FP 통신은 이날 회의에 공동성명안을 제시한 이사국은 없었다고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미국)는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북한 관리들에게 만나자고 제안해왔고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북한에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발사를 도발로 표현함으로써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기준 철회'에 따르지는 않았지만, 안보리를 통한 '정면대응'은 피해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안보리의 대북 대응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2019년 SLBM 발사 당시에는 유럽지역 6개 이사국이 별도로 규탄 성명을 내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비교적 절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한사코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보다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문답 형태로 수위를 조절했고 거친 비난 대신 "미국은 이에 대해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언사를 함께 내놓기도 했다.

kimhyo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21 11: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