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투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자 60% 3년 내 퇴사

송고시간2021-10-21 11:57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약 4조원을 투입한 사업장에서 60%의 청년이 3년 안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한 청년의 6개월차 고용 유지율은 93.2%에 달했다.

하지만 1년차에는 81.1%, 2년차에는 56.6%, 3년차에는 39.3%로 급락했다.

규정상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면 3년간 매달 1인당 7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20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조670억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2018∼2020년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 유지율도 2017년 입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제도는 실제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장려금을 지원한 247곳의 2017년 평균 청년 근로자는 32.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2.2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