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여성정책硏 "젠더 관점에서 양형기준 보완"

송고시간2021-10-22 15:12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 등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교류·협력협정 체결식에는 김영란 양형위원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원장, 오은진 부원장, 김동식 젠더폭력연구본부장이 참석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양형 기준이 성인지 관점(젠더 관점)에서 바람직하고 타당하게 설정돼 있는지, 혹시 수정할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며 "업무 협약이 양형 기준에 있을지 모를 문제를 찾아 보완하는 작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은 "젠더 폭력을 근절하고 양성평등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 공동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 ▲ 발간물·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정에 따라 오는 11월 8일에는 대법원 대강당에서 '젠더 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한 공동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7월 5일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여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양형위 전문위원은 양형 기준안이나 수정안 초안 작성을 담당한다.

x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