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죽비 맞았다'던 문대통령, 시정연설에선 원론적 언급만(종합)

박경준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예년에 비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 비중이 줄어든 점도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이후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았다"고 한 것에 비하면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다.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한 것과 비교해도 수위가 낮은 편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과 함께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구체적 언급을 삼간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가 정부의 목표만큼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가격 '고점'을 경고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집값 안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원을 넘어섰다. 1년만에 2억 원 넘게 오른 수치다.

이 같은 형국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시선에 따라서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지역별로 전세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의 현상이 있지만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민감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가 채 7개월이 남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출규제 등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임기 내 극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임기 내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인 이날 연설 대부분이 취임 후 4년여의 성과를 자평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부동산 이슈도 이와 궤를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비록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깊숙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중요성은 여전히 국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박 수석은 YTN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죄송함의 크기는 천근의 무게"라면서 "부동산 정책의 변곡점을 지켜보는 민감한 시점이라 대통령이 간략히 언급했지만, 그 안에 많은 뜻이 내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25 19: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