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아파트, 용도변경에 분양전환·잔여임대 놓고도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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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성남시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도 '4단계 상향 용도변경', '민간임대→분양주택 전환' 등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중간 3단계(1·2·3종 주거지역)를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성남시에서 주도한데다가 민간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협조 요청과 자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고, R&D 센터 부지 등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를 고려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 '4단계 상향' 성남시 주도?…시 "도시계획에 따른 것"

2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가구 규모로 백현동 516 일원 11만1천265㎡ 부지에 들어섰으며,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다.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옮겨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2011년 8월∼2013년 4월 8차례에 걸쳐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에 매각 관련 협조 요청을 했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이 논의됐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와 부극증권에 부지를 매각(2천187억원)했으며 이후에도 용도변경에 관여했다.

연구원은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요청을 했는데 시는 2015년 9월 이보다 상향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상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10%까지, 준주거지역은 400%까지다.

이와 관련 국회 및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용도변경에 반대하던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보다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4단계 상향 용도변경을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복합용)로 돼 있어 2종 주거지역 변경이 어려워 R&D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이라며 "아파트 용적률은 400%에 훨씬 못 미치는 316%"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과 국토부 요청에 맞춰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며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김씨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먼저 한국식품연구원에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 측은 "아파트 외에 R&D센터 건물 신축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물 신축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복잡하므로 토지만 기부채납 받자고 해 자문에 따랐다"고 말했다.

◇ 임대→분양 특혜 의혹…모집공고 제외 펜트하우스 등도 논란

백현동 아파트는 당초 모두 민간임대로 계획됐다가 2015년 11월 대부분 분양주택으로 전환됐다.

전체 1천233가구 가운데 민간임대는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천110가구(90%)로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용도변경의 최소한의 명분을 주기 위해 100% 임대아파트로 허가를 한 뒤 8개월 뒤 임대아파트 비율을 전체 10%로 낮추고 90%는 일반분양으로 바꿔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R&D 센터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기여 면적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됐다"며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은 적법했으며, 민간임대도 84㎡ 이상의 중대형 평수로 4년 뒤 분양전환 조건이라 특혜를 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민간임대 123가구 가운데 100가구는 2017년 7월 모집공고를 거쳐 현재 입주했지만 23가구는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모집공고도 내지 않은 상태라 23가구의 용도를 놓고 대장동과 비슷한 로비 목적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3가구에는 229㎡ 평형의 펜트하우스 4채와 로열층 19채가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30가구 미만이면 시에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 계약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디벨로터 관계자는 "100가구는 당초 분양가 기준으로, 나머지 23가구는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전환 하게 된다"며 "2017년 7월 당시 부동산 상황에 맞춰 사업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23가구도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백현동 아파트도 대장동처럼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지만, 성남시 설명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며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야당은 다음 달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참여하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발의했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도 함께 재발의할 방침이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26 14: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