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잇단 '헛발질'…공수처·검찰 왜 이러나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전격적으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당시 검찰 출신 총선후보이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런 핵심 피의자에 대해 공수처가 출범 이후 제1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국민적 이목이 쏠린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한동안 수사 동력 상실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잇단 헛발질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와중에 공수처마저 체면을 구긴 터라 국민의 실망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공수처와 검찰은 모두 뼈아프게 곱씹어봐야 한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애초에 발부보다는 기각을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손 검사를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못 했고, 그에 대한 체포영장마저 기각된 직후 서둘러 청구한 영장이란 점에서였다. 이런 예상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니 공수처가 섣부른 수사 행보로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적시했다. 한 마디로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를 구속이 필요할 만큼 소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애초 영장 청구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에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길 바란다.

공수처와 비교해 검찰의 실망스럽거나 속내를 의심할만한 행보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편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가까이 되도록 수사에 변죽만 올리고 있어 능력과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가 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대리 기소 때는 사건의 핵심이라 할 `배임' 혐의를 쏙 빼 논란을 자초했다.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뺀 일이나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를 공항에서 긴급체포한 뒤 48시간도 지나기 전에 석방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보로 의혹을 되레 증폭시키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수사 대신 특검과 국정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기문란'으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사안이 중대한 사건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도 천문학적 액수의 개발이익이 공익으로 환수되지 못한 채 민간업자의 손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실체 규명이 필요한 초대형 비리 사건으로 꼽힌다. 공수처와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이들 사건은 여야 유력 대선주자의 연루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는 점에서 두 기관은 정치적 고려가 한치도 없는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검찰 개혁'의 의미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그 저의마저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27 14: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