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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음식점 총량제' 이재명 맹공…"극좌 포퓰리즘, 전체주의"

송고시간2021-10-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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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를 통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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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설계?…영업자유 침해 반헌법적 발상"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발언하는 이준석
발언하는 이준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1.10.2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준석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총량제 같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거들었다.

대선 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를 통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밝혔다.

신원시장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신원시장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떡을 구매하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그는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 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음식점 하나를 허가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된다"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과 맞지 않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minaryo@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7MaS8Nkc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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