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정 혁신 단행…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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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문다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내년도 예산을 통해 관행적, 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정 혁신은 서울의 당면 과제 해결에 투자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길임과 동시에 비정상적 재정 운영 관행을 정상화해서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책 환경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 사업, 시민 관점에서 성과가 체험되지 않는 사업,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예산안 발표 이어진 오 시장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주요 내용.

-- 내년 예산에 담긴 시정 철학과 대표 사업은.

▲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 서울 미래를 위한 투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앞으로 5년 정도 중기 계획을 세워 잃어버린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끌어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흐트러진 재정을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시민 삶의 질 위주로 바로 잡겠다.

-- TBS(교통방송) 출연금 삭감이 정치 편향성과 김어준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 관련한 감사 결과는 언제 발표하나.

▲ TBS가 (서울시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것은 권리와 권한도 독립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돼야 진정한 독립이다.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점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가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TBS가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다. 공영방송 KBS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TV나 eFM은 상업 방송이 허용되고 FM 라디오는 상업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데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하려면 (TBS) 사장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하려면 재정 자립이 선행돼야 하고 그 힘은 광고 수입에서 나온다는 원칙에 따라서 예산상의 변화가 마련됐다. 일부에서는 방송법 위반이나 언론탄압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산 편성으로 (방송법 위반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고, 법률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해석임을 확인했다.

--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 관련한 감사 결과는 언제 발표하나.

▲ 감사 결과는 아마 11월 중으로는 윤곽을 드러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11월 중순에 두어 개, 11월 말에 세 개 정도를 시민께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 민간위탁·보조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비판이 나올 거 같은데 삭감 이유는.

▲ 시민단체를 표방하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인 중심의 이익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종종 있다. 서울시에서 그간 이뤄진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사업은 큰 틀에서 원칙에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특정인 중심으로 형성된 단체들이 시민단체를 표방한 경우가 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경우 Y모씨가 중심에 있는데 이분이 설립한 사단법인 마을이 창립 4개월만에 수탁했다. 그 이후로도 서울시 재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단체에 지원됐다. 청년활력공간과 서울혁신센터는 J모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S모씨와 L모씨가 수탁 법인 선정 전에 센터 설립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사회투자기금은 또 다른 L모씨, (서울숲 위탁 운영기관인)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또 다른 L모씨, 두꺼비하우징의 경우 도시재생뿐 아니라 사회주택 사업까지 진출해 전문성 논란에도 활동 영역을 확장했는데 여기에도 다른 L모씨(가 개입했다). 이렇게 시민단체를 표방하지만,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다분하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민단체와 그 대표가 사업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개입해 재원 배분 과정까지 개입하고 심지어 서울시에 들어와서 재원 배분에 관여하고 선정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지속해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한 번 정도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바람직한 재정 운영 행태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또 심각한 건 (서울시 곳간을) '시민단체 ATM기'라고 했더니 과격한 표현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 성격의 민간 지원을 할 수 없다. 중간지원조직에 민간위탁금이 나가게 되면 그 단체가 그 돈으로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금지돼 있다.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원은 바로 잡아야 하지 한다. 이런 지적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시의회, 국정감사장, 언론에서 수년간 지속해서 나왔다. 이번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을 '전임 시장 지우기다' '시민협치 부정이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하는 반론에 동의할 수 없다.

-- (내년 예산에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다.

▲ 경기도 예산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다.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일 인당 얼마 하는 식의 현금성 지원을 서울시는 최소화했다.

청년 자율예산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이 됐다. 일부 감액됐다고는 하지만 시가 재정 혁신과 민생 회복 등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계층이 청년이다. 서울시의 내년도 청년 예산은 약 1조원 되는데 역대 최대치다. 자율예산은 충분히 반영된 셈이다.

okk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01 13: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