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김만배 동시영장 '승부수'…검찰, 반전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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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김씨 영장 기각과 남 변호사 체포 후 석방 등 연이은 악재로 수세에 몰렸던 검찰은 장고 끝에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뒤로 가던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 혐의는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특혜가 가도록 한 '윗선'과 연결될 수 있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이 이날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선 것은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18일만이다. 귀국 직후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지 12일만이기도 하다.

법원은 당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영장 심사 법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틀려다가 변호인 측 항의로 제지당했다는 사실도 전해지면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익은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장 기각으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지난달 18일 미국에 체류하던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그를 체포하며 다시 수사 템포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남 변호사 역시 이틀간의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면서 또다시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대한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이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여러 차례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증거 보강에 힘썼다. 김씨 영장 청구 당시 핵심 증거로 제출됐던 녹취록도 피의자들에게 일부 공개됐다. 정영학 회계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4인방'의 대질 조사도 이뤄졌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유 전 본부장 기소 과정에서 다시 한번 거세졌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윗선'과 연결점으로 꼽히는 배임 혐의를 빠뜨린 채, 일부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공소장에 기재했다.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지자 법조계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야권에서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거론하며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에서도 영장 재청구에 신중을 기하던 수사팀은 김씨와 남 변호사는 물론,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까지 동시에 청구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떨쳐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빠졌던 배임 혐의가 김씨 등의 영장에 포함된 사실은 그간의 보강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이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추가로 확보한 결과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수사팀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들을 떨쳐내면서 향후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뇌물 공여 대상자로 지목된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는 물론 의혹의 본질인 배임 혐의의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또다시 김씨 등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앞선 영장 기각보다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사가 '대장동 4인방'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좌초하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01 15: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