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은 억지 숫자놀음"
송고시간2021-11-04 15:21
13일 노동자대회 관련 "집회·시위 자유 최대한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이상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꼼수와 억지로 만들어진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40%라는 명목상 수치를 맞추기 위해 국외 감축분을 포함하고 기준·목표 연도의 배출량 기준도 달리해서 수치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일 COP26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이 40%의 실상을 모르고 이야기했다면 순진·무능한 것이고 알고 이야기했다면 거짓·기만"이라며 "문 대통령은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민자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13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정부를 향해 "편파적·기계적 지침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여야 정치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스포츠·문화 행사는 대폭 확대했다"며 "유독 집회·시위만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13일 서울 도심에 약 1만명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금지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70m씩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는 집회 계획을 냈다. 서울시와 경찰은 제한 인원에 맞춰 낸 집회신고지만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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