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금감원 종합검사 폐지시 금융소비자 보호 역행"

송고시간2021-11-08 17:20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종합검사 개편을 예고한 데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8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 원장의 종합검사 개편 예고에 대해 "금감원이 감독과 제재라는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지난 3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감원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예정됐던 우리금융지주[316140]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잠정 유보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015년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종합검사가 폐지된 적이 있고 이는 현재의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양산이라는 쓰나미를 일으켰다"며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금감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더욱 강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감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