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튜버·e스포츠선수도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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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유튜버 등 1인 방송인과 e스포츠 및 이종격투기 선수 등 새로운 직업군 종사자들의 병역 이행 여부가 병무청의 감시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국무총리실이 10일 공개한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자료집에서 뉴미디어 1인 방송인, e스포츠 선수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새로운 직업군을 병적 별도관리제도에 추가하는 방안을 향후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달까지 완료되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적 별도관리제도란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층 자녀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연기 등을 면밀히 검증 추적하는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연예인 1천595명, 체육인 1만9천694명 등 총 2만9천287명의 병적이 별도 관리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단속 강화를 위해 특법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현행 병역기피 목적 면탈행위에서 대체역 허위 편입, 사회복무요원 복무 위반·이탈 등 병무사범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모집병 면접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모집병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병무청은 아울러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해 병역판정검사 현역처분율을 높이고, 보충역 복무 분야에 대한 현역자원 배분을 줄이는 등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의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을 향한 우리 정부와 군의 의지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 자료집에서 "우리 군 주도의 미래연합 지휘구조를 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의 적기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 검증평가와 관련해 "연합훈련 간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병행해 FOC 검증평가 시행 여건은 성숙됐다"면서 "적극적인 대미 정책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의 의지를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FOC 검증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한미 양국은 2019년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중 3단계 중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마쳤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등으로 올해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2단계인 FOC 평가의 예행 연습만 시행한 상태다.

국방부는 아울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핵심전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방위력개선비에 약 106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장병 인권과 처우 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하루 1만1천 원으로 인상하고 2024년까지 1만5천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영의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2025년 완료 목표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화 대상 생활관 2천568동 가운데 2천481동의 개선이 완료됐으며, 현대화사업 대상이 아니었던 교육생 생활관도 올해부터 침대형으로 개선에 착수해 2025년까지 68동의 개선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 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 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내 인권전담조직(인권국) 신설 추진 필요성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yongl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10 1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