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국민 지원금 25조·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정말 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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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등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는 공약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방역지원금 구상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밤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에게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고 난색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이 결코 쉽진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자인 나라 살림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대한다는 답변이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10조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25조원은 같은 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50조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공약 재원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말대로 전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한 이들 후보의 공약 실현이 정말로 결코 쉽지 않을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정 투입에 합의할 경우에는 전국민 지원금도, 50조원 손실보상도 가능하다.

김 총리도 KBS '더라이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빚내도 좋으니까 일단 써'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적자인 현재 재정 상태를 고려해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이나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납세유예에도 난색을 보인다.

◇ 초과세수 10조원 넘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 이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국민 지원금 지급이나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공약 재원으로 10조원 이상이 예상되는 올해 초과세수를 거론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이 걷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예산 편성 때의 예측보다는 약 40조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의 예측보다는 약 10조원 많은 초과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과세수가 생겼다는 것은 자산시장 활황 등에 따라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의미일 뿐, 나라 살림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 넉넉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70조원 적자이며 연말에는 126조원 넘는 적자가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돈 쓸 곳이 많아지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적자 살림을 꾸리느라 국채 발행도 늘렸기에 나랏빚도 상당한 규모도 불었다. 국가채무는 올해 8월 기준 927조2천억원에 달하며,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아직은 괜찮지만…고령화 등으로 급격한 채무 증가 우려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재정이 다른 나라보다 건전해 재정 여력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51.3%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25위에 해당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채무비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외에서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한다.

여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재정을 더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돈 쓸 곳'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지금 재정건전성을 더욱 민감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한국이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 50%대인 일반정부 국가채무가 2026년 GDP 대비 6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특성상 신용등급 하락 시 해외자금 유출 등으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재명 후보가 추진 중인 전국민 지원금보다는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본다.

또 올해 2조4천억원을 들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을 윤석열 후보의 주장처럼 50조원까지 늘리는 것도 무리라는 입장이다.

◇ 본예산 증액·납세 유예·추경 편성 쉽지 않아

여야가 제각기 내놓은 공약을 실현하려면 내년 본예산을 크게 늘리거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1인당 20만∼30만원 정도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국비 7조∼9조원을 내년 본예산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10조원 이상의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을 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잡아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등에만 납세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납세 유예는 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

홍 부총리는 납세 유예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고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세 유예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난색을 보였다.

납세유예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법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해 납세유예를 밀어붙이더라도 위법 논란 등 후유증이 상당할 수 있다.

또 올해 남은 기간 걷을 세목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납부를 미뤄줄 세금 자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종합소득세는 이미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납세를 유예해줬고, 유예분은 내년 세입예산에 반영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걷지만, 전액 지방으로 넘어가기에 납세를 유예한다고 해도 활용이 어렵다.

유류세는 대부분이 목적세라 납세 유예를 통해 실제 활용 가능한 금액은 2천억∼3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추경을 편성해 50조원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입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0조원 재원을 마련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올해 초과세수 10조원도 세계잉여금이 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는 지방교부금, 30%는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자와 채무 상환에 써야 하기에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액수는 크게 줄어든다.

이미 나랏빚 1천조원 시대가 예고된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여지가 많다.

정부는 이런 점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재정 투입 공약에 반대하고 있다.

char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11 16:00 송고